3·22대책 1년 "주택거래 활성화 약발 없었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지난해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3·22대책을 내놓았지만 '주택거래 활성화'는 커녕 부동산시장 침체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 '3·22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발표 당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가 총액은 1343조2716억원억원이었으나 1년이 지난 이달 15일 현재 1316조2234억원으로 27조482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은 3·22대책 발표 당시 685조6487억원에서 현재 668조5999억원으로 17조488억원 감소했다. 전체 25개구 가운데 종로구 단 1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가 줄었다.

재건축 단지가 모여있는 강남구는 1년간 4조5476억원이 감소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송파구(3조6335억원)와 강동구(1조4741억원) 등도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 양천구(1조2253억원), 영등포구(1조413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시가총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554조5057억원에서 현재 548조747억원으로 6조4310억원 줄었고, 인천 역시 103조1171억원에서 현재 99조5488억원으로 3조5683억원 감소했다. 31개 시·군 중 고양·용인·성남·과천시 등 15곳이 감소했고 인천은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구의 시가총액이 모두 빠졌다.

지난 3·22대책에서 정부는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 취득세율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등으로 시장에 숨통을 틔워줬다. 하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부활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린데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까지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정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장기침체로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및 대형 주택 가격 하락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며 "앞으로 특별한 매수 호재가 없는 한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