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총선 보은대책'

주택거래 실종·도배등 영세업자 타격
지자체 세수 급감에 대책 필요하지만
해제땐 양도세감면 '부자감세' 논란도


"엄청 고민하고 있다. 아직 뭘 넣을지, 언제 발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5월 초 발표설'이 나도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이렇게 털어놨다.


　"이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기정사실로 기사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사로는 뭘 못쓰나.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특히 강남3구는 상징성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에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이번주엔 안나올 것같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다른 당국자는 "다음주에 나올 수도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고민하는 속내는 뭘까. 한마디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갖는 복합적 상징성 때문이다. 그동안 강남3구는 부동산 투기의 발화점이었다. 지금은 찬바람이 불지만 언제 산불로 번질지 모른다. 불 조절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해줄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 같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3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부담이 줄어들며 △거래 후 15일 이내에 주택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다시 말해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풀어주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은행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국토해양부 등의 의견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측은 심각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춰야할 판에 빚을 더 내도록 사인을 주는 것이어서 주저하고 있다. 정책 혼선으로 지적될 수 있다.

　더욱이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세 감세 혜택은 곧바로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총선에서 여당을 절대적으로 지원한 강남3구에 대한 '보은대책'이란 비난을 살 우려가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이기범 기자

　정부당국자는 주택거래 침체문제는 부동산가격 하락의 차원을 넘어 서민경제와 지방자치단체 세수문제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한다.

　한 관계자는 "주택거래가 실종되면서 이사 수요와 관련된 이삿짐, 도배, 장판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타격이 크다"며 "내수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주택거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 때 내는 취득·등록세가 지자체 세수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올해 무상보육 실시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세수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줄어들어 "무상보육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며 실제로 경기도는 최근 취득·등록세 감소로 세수가 1분기 현재 지난해에 비해 3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 "풀 수 있는 규제는 모두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금융규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의 문제인 만큼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 지역 해제, 취득·등록세 감면 재개,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세 한시감면 등 부동산 규제는 최대한 풀지만 DTI, LTV 등은 건드리지 않는 수준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투기지역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제도다. 부동산가격 상승률(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도시주택가격동향) 등을 감안,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돼 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재경부 차관(위원장), 건교부 차관(부위원장), 행자부 차관, 국세청 차장,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감정원장 등 정부 당연직 6명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