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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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이광호 기자

새누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겠다고 나서자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DNA는 역시 친(親)부자·친대기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새누리당이 서민물가 불안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도외시하고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반서민, 친부자 정당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임시국회를 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비판이다.

이 의장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않고 올해 12월말까지 유예되어 있으므로 그 폐지 여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여도 늦지 않다"며 "새누리당은 총선 후 공공요금 인상 러시가 가져 올 서민물가 폭등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도외시하고 고액재산가들의 세금부담부터 줄이는데 골몰하고 있어 총선 전의 '과거와 절연', '친서민' 정책이 구호뿐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물가불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주택전월세값 상승이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생과 거리가 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부터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자칫 정부가 다주택소유를 권장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물가상승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해 서민들의 주거마련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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