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유류 공동구매, 정유사 시장판도 바꾼다

정부가 석유시장 경쟁 촉진과 가격 인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일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SK, GS, 현대, S-Oil 등 4대 정유사 중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정유업계 시장점유율 순위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유류 구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경질유 기준으로 약 28억리터, 금액으로는 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저장시설 보유기관이 7억2720만리터(1조원), 저장시설 미보유 기관이 21억132만리터(3조8000억원) 정도다.

정부는 우선 이달 27일 저장시설 미보유기관에 공급할 차량용 유류 5억 리터(9278억원)에 대한 입찰을 먼저 실시할 예정이다. 저장시설 미보유기관 수요량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알뜰주유소 연간 구매물량(3억8400만 리터)보다 많아 적지 않은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는 11월에 저장시설 보유기관용 유류 공급 입찰이 실시된다. 국방부, 산림청 등 일부 기관이 사용하는 중질유(항공유, 벙커C유)는 추후 구매키로 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달청은 "구매력을 극대화해 정유사간 실질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일업체를 선정키로 했다"며 "이번 입찰을 통해 단일업체 선정시 정유사간 시장점유율 순위가 변동될 수 있어 시장우위를 점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석유시장은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98% 수준으로 2011년 기준 SK 34.8%, GS 27.2%, 현대 20.4%, S-Oil 15.2% 순이다. 입찰에는 정유 4개사 외에 다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지만 전국적인 공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개사의 경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동구매 낙찰가격 정보를 나라장터 등을 통해 공개해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시장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최저가를 제시한 정유사와 연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어서 약 3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추석 등 성수기 가격불안 등에 대비해 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등 많이 소비되는 어종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이들 어종은 수급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비축물량을 늘리고 할당관세 방출관리로 가격불안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개발원 관측센터 주관으로 양식수산물 김,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미역, 송어 7개 품목의 수급정보를 제공해 가격변동을 완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대중적인 어종에 대해서도 생산, 수출입 가격동향을 종합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고등어, 명태, 오징어 등 4개 어종에 대해서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장 하반기 가격이 불안할 수 있는 어종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가격불안 시기에 이를 직접 방출한다는 방침이다. 고등어, 명태 등은 항상 비축해 뒀다가 성수기나 가격이 오를 때 시장에 물량을 풀 예정이다.

다가오는 9월 중순 추석을 대비해 명태 2000톤, 고등어 1200톤, 오징어 1265톤, 갈치 250톤, 조기 250톤 규모로 비축을 늘리고 조기, 명태, 오징어 등은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에 방출, 도매가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직판할 예정이다.

민간 대형유통업체와 협력을 강화해 '수산물가격안정협의체'를 활발히 운영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고등어의 경우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고 30일 이내 출하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중장기 공급확충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양식생산을 늘려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고 진입규제를 없앨 예정이다. 갯벌참굴, 해삼, 전복, 넙치, 참치, 해조류,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등 10대 품목에 대한 어장확대와 규제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수산 유통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반 유통은 생산자에서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중간도매상, 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에 물량을 공급하지만 생산자에서 소매상 사이의 중간단계를 2단계로 줄인다는 것.

산지에서는 지역, 품목별로 물량을 규모화, 상품화하는 '산지거점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소비지에서는 산지 상품을 직접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건립해 유통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