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워크아웃 중단 '은행 책임' 묻는다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C등급) 건설사의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이 중단되면 채권은행의 책임을 따져 제재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상 경영은 가능하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건설사(B등급)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회장단 회의도 열린다.

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의 대상기업을 기존 편입실적이 있는 업체에게까지 확대한다. 중소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도 내년 말까지 운영기한을 연장하고 이달 말까지 프로젝트파이낸스(PF)정상화뱅크를 통해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준비도 마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13일 발표했다.

먼저 건설사 지원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강화한다.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사유의 적정성과 채권은행의 지원·관리 소홀 여부를 점검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검사를 진행해 채권은행의 귀책사유를 규명한 다음 필요하면 제재 조치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자금지원기준을 규율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PF대주단은 PF사업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주채권은행은 나머지 사유로 발생하는 소요자금을 각각 지원하되 원인이 불분명하면 일단 반반씩 지원한 후 정산토록 했다.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빠진 건설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도 준비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21일 금융지주사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P-CBO 추가 발행규모도 3조원으로 늘리고 대상기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미 건설사 P-CBO 편입실적이 있는 업체 425개사도 자금을 원할 경우 재차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반 P-CBO 만기 미상환 건설사 30개에게도 기회를 준다.

건설공사의 브릿지론 보증은 내년 7월까지 재시행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300억원으로 보증비율은 85%(워크아웃 기업 50%)다.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1년간 운영기한을 연장한다. 건설사 보증비율은 기존 40%에서 65%로 확대한다. 대주단 협약을 통한 지원 역시 내년 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고 최대 3년인 채권행사의 유예기간도 더 연장토록 허용한다.

PF정상화뱅크를 통한 PF부실채권 추가 매입도 2조원 규모로 실시하고 당장 이달 말까지 1조원가량의 부실채권 매입준비를 완료한다. 별도로 은행권의 부실 PF사업장 자체 정상화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부진한 흐름"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금융지원 방안을 이달부터 조속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