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쉽게 푸는 협동조합 기본법

스페인의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 세계적 과일주스 전문업체 썬키스트와 웰치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대형 통신사 AP의 공통점은? 협동조합 혹은 협동조합이 만든 기업이라는 점이다.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국내에서도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협동조합은 일반 조직과 어떻게 다르며, 협동조합기본법은 농협 등 기존의 협동조합 관련법들과 무엇이 다를까.

희망제작소 산하 사회적경제센터는 홈페이지(www.center4se.org)를 통해 협동조합과 기본법에 대한 개념을 숫자로 쉽게 풀어 설명한다. 머니투데이는 이를 재정리해 전달한다.

'1'. 협동조합은 1인1표제다. 조합원은 출자 금액에 관계없이 1인이 1표의 의결권, 선거권을 가진다. 출자총액도 제한된다. 협동조합기본법 22조는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반면 주식회사는 1주1표제이며 출자금액 제한도 없다.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2'. 국내 협동조합의 법인격은 크게 2가지다. 일반 협동조합은 법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일반 협동조합은 운영 사업에 제한이 없고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설립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사업을 40%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협동조합은 3년 주기로 정부의 실태조사를 받는다. 정부는 그 결과를 공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가 있다. 협동조합 관련정책의 총괄은 기획재정부,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4'. 협동조합엔 4가지가 없다. 협동조합법에는 ‘육성’과 ‘직접 지원’이라는 단어가 없다. 법 제1조에 명시한 대로 “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결성체”다. 또 '금융업', '보험업'이 없다. 이는 서민 금융업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5'.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설립인원은 5명이다. 단, 기본법에 따르지 않는 협동조합들은 최소 설립인원 기준이 더 높다. 기존 농협·수협은 최소 1000명, 생협은 최소 300명이다.

'6'.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은 기본법 제6조에 들어 있다. 첫째, 협동조합은 업무 수행시 조합원을 위해 최대한 봉사해야 한다. 둘째, 자발적으로 결성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의 이익을 주는 사업은 해선 안 된다.

'7'. 매년 7월 첫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협동조합의 날 전후에 정부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알리고 장려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8'. 8가지 협동조합은 기본법을 따르지 않는다. 농협·수협·신협·중기협·생협·새마을·엽연초·산림 등 기존 협동조합은 개별 협동조합법을 따른다.

'9'. 사회적경제센터는 협동조합기본법이 9가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기본법은 국내 협동조합에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의 원칙 등 국제적인 기준을 끌어왔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해줬다. 설립요건 완화로 다양한 협동조합이 탄생할 길을 열었다. 정부의 복지정책 보완,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지원의 새로운 가능성도 열었다. 노동자(직원)협동조합 설립,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에도 여러 가지 시도가 실험될 수 있다. 지인 혹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협동조합'을 설립해 기부, 봉사 등 우리 사회에 대한 공헌활동을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10'.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해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30% 이상 적립한다.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 즉 300%까지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충당된 적립금은 직원들의 교육과 훈련, 불황 등 위기상황에 쓰인다. 협동조합이 세계금융위기 때 강한 면모를 보여준 것은 바로 이 '10% 적립금'이라는 독특한 원칙 덕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