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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선박금융공사 신설에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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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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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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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에 세제 인센티브…행복기금 모럴해저드 우려 단 한번만 지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선박금융공사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선박금융공사 신설시 기존 정책금융기관들과 업무가 겹칠 수 있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다.

신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조선·해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박금융지원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기존선박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타 정책금융기관과의 기능중복 문제와 통상마찰 소지 등을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14일 실무협의회를 열어 선박금융공사 신설시 업무 중복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또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과 관련, "가계대출 건전성,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단, "증가속도,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저하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규제완화와 관련,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주택경기부진은 주택가격 하락 기대, 경제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DTI·LTV 규제가 실수요자 주택구매를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국민행복기금의 부채 탕감도 단 한차례로 못 박았다. 신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은 일회에 한해 한시적으로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임대인에 대해 임대사업자 수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부실감독 논란으로 야기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분리에 대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혼재된 것이 대부분으로 양자 간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며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책임소재 불명확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신 후보자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도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그는 "파생상품과세는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파생거래가 위축되고 장외 또는 해외시장으로 거래가 이탈하는 부정적 효과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현물거래 위축시 세수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본다"며 "시장 상황 및 파급효과,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변경)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신 후보자는 "화폐단위변경은 저가 생필품 가격의 상승을 초래해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한국형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과 관련, "EU(유럽연합)이 도입을 추진 중인 금융거래세는 도입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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