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런 식이면 北에 누가 투자하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그동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어제 조업을 잠정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자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 만큼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과 지원, 위기를 조성한 후 또 타협과 지원, 끝없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 전체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새 정부가 계획한 국정과제를 증세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출절감 노력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이 중요하다"며 "관행적으로 편성, 집행되는 예산은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연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예산을 들여 공원을 고치는 일 등을 거론하며 예산 누수가 발행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가계부를 쓰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마음으로 정부의 씀씀이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총리실과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부처와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4월 임시국회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국민에게 설명 드리고, 입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 삶에 직접적 연관을 주는 것은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실효성이 없어진다"며 4.1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후속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를 주문했다. 또 추경예산과 민생법안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2개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보고한 것은 새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국정의 성공은 국민의 동참이 이뤄질 때만 성공할 수 있는 만큼 보고 내용 가운데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자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후속 홍보 계획을 세워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주부터는 당·정·청 협조를 위한 실무회의가 본격 가동되는 걸로 안다"며 "당청 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주요 저책을 마련할 때에는 당에 사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