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양도·취득세 적용 시점, 통일될 것"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황영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19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적용 시점과 관련, "(양도세를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의견이 통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황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두개의 상임위가 각각 법안심사소위 의결을 마친 상태로 (적용 시점이) 다른 부분은 여야 의장단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재위와 안행위 전체회의는 오는 22일과 23일 각각 잡혀있다.

앞서 안행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의 적용 시기를 4월 1일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 혜택의 적용시기를 '상임위 의결 날짜'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황 간사는 "안행위는 (적용 날짜를) 상임위 통과일자로 잡는 건 법 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 4월1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면서 "반면 기재위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방안이 좋을지 양 상임위가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체휴일제'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황 간사는 "어버이날 등 새로 휴일을 추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당론으로 정해진게 없다"면서도 "하지만 대체공휴일제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황영철 "양도·취득세 적용 시점, 통일될 것"

22일까지 여야 의장단 논의하기로…'대체휴일제' 통과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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