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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北은 개성공단 식자재 반입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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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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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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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도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도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 및 통행 제한조치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에 장기 체류 중인 우리나라 근로자를 위한 식자재 등의 반입을 허용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선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및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15일안에 마련,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논의 과정에서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등 일부 외통위원들은 "북한에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통위는 일단 결의안을 채택한 후 여야 협의를 거쳐 결의안 내용을 세부 조정키로 했다.

한편 외통위는 해외거주 우리 국민이 해당국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국 입법부에 법률 마련을 촉구하는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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