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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조세피난처 탈세' 없앨 세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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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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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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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조세피난처 탈세' 없앨 세가지 방법
조세피난처(tax havens)란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과 단순하고 간단한 조세절차를 갖춘 지역이다.
탈세를 하고자하는 부자나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여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겨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

조세피난처 중 역외금융을 주로 하는 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6만 달러를 훨씬 넘는다. 조세피난처는 그들의 고객이 거주하는 국가의 세금을 갉아먹으며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조세피난처 국가는 그들 고객의 자금을 추적하는 국가의 과세 당국이 거래과정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들 지역에 있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세탁할 경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반면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한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협정의 체결은 차일피일 미룬다.

물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기업이 모두 다 탈세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탈세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처지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조세피난처에 얼씬하지 말라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설사 제정한다고 해도 위헌요소는 있지만),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납세자를 어르고 달래서 스스로 금융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운 좋게 '제보'가 온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를 할 따름이다.

하지만 의지만 강하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생각한 방안은 이렇다.

첫째, 입증책임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기업에게 묻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과세관청이 산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다. 프랑스 등 선진국이 사용한 방법이다. 혹자는 납세자의 절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겠지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사이에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절세권'을 내세울 처지는 아니다.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신고만을 기다리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이전가격 조작을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두거나 비자금을 마련할 경우, 현행 규정상 이를 막을 뾰쪽한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둘째, 일정기간동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외로 효과가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의 소득을 국내로 들여와 과세를 하면 된다.

또한 개인의 역외금융계좌에 들어 있는 돈에 대해서는 그간 한국에서 누락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너무 납세자를 겁주지 말고, 일정기간 자진신고기간을 주어서 신고하게 한다면 '손 안대고 코를 풀 수'있다. 어차피 과세당국은 조세피난처 정보를 다 알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극소수이겠지만, 조세피난처에서 탈세를 기획한 회계법인이나 로펌 등은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사실 이들 전문가들이 개입되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 혼자서 탈세를 하거나 서류를 조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리는 시어미(탈세자)보다 말리는 시누이(조력자)가 더 미운 법이다. 납세자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방안을 적극 활용하면 조세피난처를 악용하여 탈세를 꽤하는 자들이 줄어들 것이고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 정상적 기업이나 국민들의 상대적 허탈감도 어느 정도 치유(힐링)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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