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삼성전자서비스 파견논란, 신문사 지국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통해 출장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것이 도급이냐 파견이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삼성전자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조업이나 기타 서비스업과도 연관된 것이어서 파견이냐 도급이냐의 여부에 따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파견이라고 인정될 경우 2년 이상 파견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 서비스센터를 도급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서비스뿐만 아니라 LG전자 서비스센터, 동부대우전자 서비스센터는 물론, 현대자동차나 기아차 등 자동차 서비스센터 등 상당수가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문사 지국의 배달 소년과 같은 구조?=국내 신문사들은 신문의 유통과 관련해 직접 지국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그 지역의 일반 개인사업자에게 지국 개설권을 주고 신문의 유통과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이 지국들은 신문판매와 지역광고 영업 등 신문사 본사에서 할 일을 대신 하면서 광고영업사원이나 신문배달 직원들을 채용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지국들은 실제 해당 신문사의 정식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OO일보나 OO신문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내걸고,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해당신문사의 영업을 대신하고 있다.

이들은 신문사의 판매국이나 마케팅국의 지휘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본사로부터 교육도 받고 신문판매망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배달은 원활한지 등도 본사로부터 점검을 받는다. 광고영업의 경우 본사 광고영업사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신분은 다르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도급 구조와 차이가 없다. 현재 신문배달 소년소녀 가장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도 동일한 사안으로 이를 거꾸로 얘기하면 해당 신문사도 지국의 임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다.

이를 단순히 특정기업의 문제로 몰아가기보다는 한국 사회 전체의 하청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하는 이유다.

◇삼성전자서비스의 AS 책임의 한계는=삼성전자 제품에는 1년이나 2년 무상 수리 기간이 포함돼 있다. 이는 제품 제조상의 문제로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증의 의미다. 제조업체는 제조상 품질결함에 대한 수리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 과실에 따른 고장 등에서는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진다.

현재 전자업체들의 경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서비스와 위탁계약을 맺고 제품 사후관리(AS)를 맡기고 있다. LG전자는 서비스자회사가 없이 직접 협력사들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일부는 자체 인력이며, 일부는 협력사 인력이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업체였던 애플은 한국에 서비스센터를 직접 두지 않고, 동부대우전자나 SK텔레콤 서비스센터와 용역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맡기고 있다.

현재 서비스형태의 구조를 보면 제조업체가 서비스자회사를 두고 협력사와 도급계약을 맺는 형태와 유통업체(베스트바이, 하이마트)가 서비스센터를 두는 경우, 휴대폰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수리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동네 전파상들이 맡고 있다.

서비스의 형태가 여러 방향으로 이뤄지는 만큼 삼성전자서비스가 서비스 기사 전부를 직접 고용해야 하느냐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또 현장에서 수리가 되지 않는 제품들을 본사에서 수리하는 직원들의 업무의 동일성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얼마나 배를 불리나..이익률 0.7%=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1417명(2012년말 감사보고서 기준)이 일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일부 자체서비스센터 외에 도급계약을 통해 117개의 서비스 대행 협력사를 두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지난해 매출은 1조681억원.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은 1231억원, 여기에 판관비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75억원이다. 영업이익률은 0.7%다. 2011년에도 0.66%이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거의 이익을 남기지 않는 구조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협력업체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남겨 배를 불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