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분양가상한제·전월세상한제' 주고받기 추진

여야가 전세대란 및 부동산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서로 주고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새누리당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서로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4·1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시들해지면서 주택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주 4대강 국정조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동산대책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거래절벽 해소를 위해 △취득세 영구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계약갱신청구권 △3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영구 감면 카드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중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수용하고,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석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부작용이 커 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를 어떤 선에서 받을것인가.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야당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가 향후 부동산 대책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받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

민주당 내에서도 최근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고 있어 추가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함께 논의할 경우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민주당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취득세 항구 감면도 검토한다. 강 의원은 "취득세 항구면제를 하자는 부분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도 "취득세 한시 감면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영구 취득세 면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금년 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가 끝나면 다시 거래절벽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사람들에 한해 취득세 영구감면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주택법 개정안을 9월 합의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파트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증 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안을 9월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윤석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역시 "9월 정기국회에서 수직증축 허용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야는 정부가 오는 8월 부동산 종합대책을 또 다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은 없는 것 같다"며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처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 역시 "박근혜정부 들어 4·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대부분 이미 썼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도가 남은 카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