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권단 파산 경고에 385억 적자 메워준 서울시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운임 인상을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1년간 지급을 미뤄온 '2011년분 적자(385억원)'를 메워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은 지난 5일 2011년분 운영 적자 보전금 385억원을 시로부터 받았다.


이 보전금은 시와 메트로9호선이 2005년 5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시는 협약에 명시된 '최소운임 수입보장(MRG)' 조항에 따라 개통 초기 5년 동안 예상 운임수입의 90%, 6~10년은 80%, 11~15년은 70%를 보장하고 실제 수입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노령층 등 무임승차 승객에 대한 손실액도 개통 후 5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09년 7월 9호선 개통 이후 2009년분 142억원, 2010년분 322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왔다.

메트로9호선이 당초 요청한 2011년분 보전금은 최소운임수입보장금(439억9000만원)과 무임승차지원금(34억3000만원)을 합쳐 511억원에 달했으나 시는 448억7800만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9호선의 요금인상 문제가 법적다툼으로 확대되면서 적자 보전액 지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무임승차 지원금 34억원만 선지급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적자 보전금을 지급한 이유는 메트로9호선 채권단의 파산신청 경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9호선 개통이후 당기순손실이 계속 쌓이면서 메트로9호선의 누적적자는 2104억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요금을 인상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보장된 적자보전금도 받지 못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시에서 적자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9호선이 멈출 수도 있었다"면서 "시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어 적자보전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도 "소송 때문에 적자 보전금 지급이 늦어졌다"면서 "9호선 지하철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지급했다"고 확인했다.

올해도 메트로9호선은 지난 5월 2012년 적자분인 540억원을 보전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의 요청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메트로9호선의 요청액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메트로9호선과 소송 중이기 때문에)지급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메트로 9호선과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8.9%인 MRG를 절반 수준인 4%대로 낮춰 보조금 지원을 줄이고 요금 결정권도 시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현대로템 컨소시엄은 보험사와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메트로9호선 주주)가 다양한 조합의 신규 투자자 등과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지분 매각금이 협약 해지지급금(5500억∼8000억원)을 넘어서면 지분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