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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도 '당혹', 고삐 풀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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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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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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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다음날 또 보조금 '퍼붓기'… "새 법 빨리 통과돼야"

/이미지 제공=뉴스1.
/이미지 제공=뉴스1.
"시장조사 기간인데...이미 약발이 다했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말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에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하이마트 17만원 갤럭시S4' 이슈로 지난 23일 시장 조사에 착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시장이 또다시 과열돼 주말까지 진정되지 않았던 것. 규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장조사 하룻 만에 과열, 이번엔 갤4 LTE-A가 17만원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통신업계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촉발돼 주말을 고비로 대리점 리베이트 규모는 평균 75만~85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주말 일부 휴대전화 대리·판매점에서 갤럭시S4 LTE-A 모델이 17만원에 판매됐다. 갤럭시S4 LTE-A 모델은 출고가만 95만4800원. 하이마트에서 동일한 가격대에 판매됐던 갤럭시S4 LTE에 비해 5만원 더 비싼 제품이다. 당시 하이마트의 17만원 갤럭시S4 LTE 판매는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기폭제다.

이외에도 갤럭시S4가 10만원, 출시 열흘 남짓 된 베가 시크릿 노트가 15만원에 각각 판매되고, 베가 넘버6 등은 공짜로 팔렸다.

방통위의 시장조사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제재를 전제로 시행돼왔다는 점에서 조사 기간에는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던 게 관례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통위의 사실조사 착수 하루 만에 시장이 크게 과열됐던 것.

방통위는 지난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체면 구긴 방통위 '기존 보조금 규제로는 한계"

이번 주말 보조금 과열사태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지난 25일 애플 신제품 아이폰5S 및 5C 출시를 앞두고 이에 따른 이통사 대응과 구형 스마트폰 재고털이 수요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방통위는 일단 애플 아이폰5S·5C 출시를 전후로 기존 스마트폰의 재고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단말기 제조사들의 판매 장려금이 얹혀 지면서 보조금 경쟁이 촉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통사들 마저 경쟁에 끼어들면서 통제불능 사태로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들은 이번 주말 SK텔레콤과 KT의 아이폰 사용자가 자사로 번호 이동할 경우, 기존 보조금에 11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원인을 막론하고 방통위는 이번 주말 보조금 사태에 다소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실제 당시 현장에 나가 있던 방통위 조사 직원들조차 크게 당황해했다는 후문이다.

방통위는 올 초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한 이후 벌써 3차례나 보조금 제재를 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사상 최초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단독 영업정지 조치에 나서는 등 보조금 규제를 강화해왔던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적어도 시장조사 기간에는 경쟁을 자제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약발 자체가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는 할 말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시장 조사와 관련, 시장 과열이 진정될 때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이후 벌어진 과열 유발 사업자에 특단의 규제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기존 규제책으로는 매번 반복되고 있는 시장 과열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고민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는 일괄적으로 통신사의 과다 보조금에만 국한돼 규제되고 있다"며 "단말지 제조사들의 판매 장려금까지 규제범위에 포함시켜야만 현실적인 과열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역시 조속히 통과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법은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제조사와 판매점까지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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