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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착신전환 서비스 이중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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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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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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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승희 의원 "2~3중 과금 연간 390억"..."이제는 전면 무료화해야"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부가서비스료와 추가 통신료를 이중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부가서비스료 이외에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통화시간을 초과하면 1초당 1.8원의 통화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 말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고 있는 착신서비스 이용자는 62만 3000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만4157천명의 약 1.2%로에 해당한다.

착신전환서비스 요금은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음성전용 700원~900원, 음성과 문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1500원~1900원으로 평균 서비스 요금은 SK텔레콤 1200원, KT 1300원, LG유프러스 1100원 가량이다.

이 서비스로 이동통신사가 벌어들이는 부가서비스 수입만 서비스 이용자를 근거로 볼 때 SK텔레콤이 연간 64억3000만원, KT가 16억7000만원, LGU유플러스가 9억 1000만원으로 총 9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4년간 총 수입은 3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유 의원측은 주장했다.

여기에 각 통신사들이 착신전환서비스 기본 시간(270분~300분)을 초과하면, 자사 통신망을 이용하더라도 발신자와 착신전환서비스 가입자 모두에게 추가 통화료를 1초당 1.8원 과금하고 있어 2~3중 과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중, 삼중 과금으로 부당한 수입을 챙기는 착신전환서비스 과금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며 "특히,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서비스인 만큼 월 이용료는 전액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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