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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내년 5.5조 목표 달성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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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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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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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효과로 올해 목표 2.7조 97%달성 전망

사진=홍봉진 기자.
사진=홍봉진 기자.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올해 세수실적이 예년에 비해 다소 부진한 가운데, 세무조사 등으로 대표되는 과세당국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실적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대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 확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내년에는 목표 초과 달성도 기대된다.

9일 국세청과 관세청에 따르면 11월14일부터 공유 범위가 확대된 FIU의 정보를 통해 내년 지하경제 양성화에 의한 세수실적 5조5000억 원의 초과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세당국 "FIU 정보 내년부터 효과 날 것"

국세청 관계자는 "11월 이후 우리에게 넘어오는 FIU 자료들이 이전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조사대상자 선정을 거쳐 확보되는 자료들이 대부분이라 두 달이 되지 않는 기간에 효과가 나기는 어렵다. 내년에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예상치보다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도 "FIU 정보 공개 확대와 연동된 실적은 올해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목표 초과 달성을 예단할 순 없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세관청의 이 같은 기대감은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의한 세수실적이 목표치에 이미 근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9월말 지하경제 양성화에 의한 세수 실적'을 보면 1조9945억 원으로 목표치(2조7414억 원)의 72.8%에 해당하는 결과다. 7월말 실적이 1조3731억 원으로 절반을 조금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좋아진 셈.

국세청이 목표치(약 2조 원)의 72.6%, 관세청이 목표치(약 7500억 원)의 73.2%를 9월 말까지 기록 중이다. 7월까지는 국세청이 53.7%, 관세청 40.8%에 그친 상황이었다.

◇해 마다 느는 지하경제 양성화 부담···"마른 수건 짜내기일 뿐"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실적은 목표한 바의 97.1%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전체 세수실적보다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집권 5년 간 공약 이행에 들어갈 재원 중 48조 원을 추가 세원 확보로 마련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 중 27조2000억 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충당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의한 세수 목표치는 올해 2조7000억 원, 2014년 5조5000억 원, 2015년 6조 원, 2016년 6조3000억 원, 2017년 6조7000억 원으로 점점 늘어난다.

특히, 내년 목표치 5조5000억 원 중 FIU정보만을 활용해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세수만 2조3000억 원으로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의한 세수 실적 목표치(2조7000억 원)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기법의 일환인 세무조사와 체납 추징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편에선 제기되고 있다.

한 회계법인의 세무조사 대응팀 관계자는 "올해 한층 높아진 과세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와 세무조사 강도로 기업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분위기"이라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조를 4년 간 더 유지한다는 것은 마른수건 짜내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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