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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사, 3개월 영업정지…과태료는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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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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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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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제재안 의결…'단위농협'은 영업 허용·19개 카드 '예외', "모집인 고용유지 확인"

카드 3사, 3개월 영업정지…과태료는 '600만원'
정보유출 사건을 일으킨 국민, 롯데, 농협카드가 17일부터 일제히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다만 단위농협의 카드영업을 비롯해 총 19개 카드에 대한 신규발급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기간에 카드사들이 TM(텔레마케팅)과 카드모집인 등의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업무정지조치를 잘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한편 CEO(최고경영자) 해임권고 등 임직원 제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에 각각 3개월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600만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은 모두 현행법상 최고수위의 제재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과 최고 5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업정지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다. '신규' 업무만 정지되므로 기존 회원은 약정 한도 내에서 이전처럼 카드를 쓸 수 있다.

정지대상은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과 카드발급 업무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등 카드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것도 안 된다. 카드슈랑스(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와 통신판매, 여행업 등 부수업무도 정지된다.

다른 카드사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공적 성격의 카드 상품 19개는 예외적으로 업무를 허용한다. 특히 예외 대상에 농협 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농촌사랑카드와 하나로카드를 포함시켰다. 단위농협 말고는 다른 은행 지점 등을 찾기 어려운 읍면 단위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에 특혜를 줬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읽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외지역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농협중앙회 차원의 영업은 막았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은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예외를 인정받는 카드는 문화누리카드, 아이즐거운카드, 면세유구매카드, 보조금카드, 연구비카드, 정부구매카드, 지자체법인카드, 골재대금결제카드, 유류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복지관련 보조금이나 지자체 경비집행과 같이 용도가 특정된 카드들이다. 학생증이나 복지카드, 교육사랑카드처럼 직원 후생차원에서 일괄 발급되는 카드들도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당국은 카드모집인 등 카드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유지토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카드사들의 고용유지 입장을 확인했다"며 "보수 등에서도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7일부터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한다. 영업정지 조치를 어기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제재와 별도로 관련 임직원 제재를 행위자별 책임소재와 법위반 정도 등을 가려 3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 박종진
    박종진 free21@mt.co.kr

    국회를 출입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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