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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높고 보험료 낮은 장애인 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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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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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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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 전담기구 내년 설립…해운보증기구 부산에 신설

2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4월부터 출시된다. 정상인보다 짧은 수명을 감안해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고 연금수령액도 높은 상품이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한 연금, 일정액을 인출할 수 있는 연금 등 다양한 연금상품이 개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장애인 연금보험 출시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장애인연금보험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최소한 소득보장을 위한 상품이다. 통상 연금보험의 연금 수령시기가 45세부터지만 이를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으로 앞당긴다. 또 장애인 사망률을 사용하고 낮은 사업비 부과를 통해 연금수령액은 일반연금 대비 10~25% 높인다. 사업비도 후취형으로 설계해 해약환급률도 높일 방침이다.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 일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탄력적 연금수급 상품'도 개발되고, 저소득층 등 취야계층과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정보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등에 산재된 금융전산 보안 기능 조정을 통해 중복?비효율을 해소하고 금융 IT 정책?감독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6월말까지 세부 설립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출범시킬 방침이다.

해운사의 신규 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가 신설된다. 기업 자체의 신용도가 아닌 프로젝트별로 보증을 지원하는 기구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2008년 이후 5년만에 금융규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경쟁촉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월 1회 금융서비스발전 민관합동 테스크포스를 운영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덩어리 규제 개선에 집중하되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지침 등 '숨어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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