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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산간벽지도 해외송금 가능…병행·직구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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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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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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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 계획]의료서비스에 조정절차 도입, 병행수입·직구 여건 개선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10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재부-KDI 공동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4.2.10./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10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재부-KDI 공동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4.2.10./뉴스1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은행 외 기관을 통한 소액 해외송금을 허용한 것은 금융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이나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시중은행이 없는 농협이 없는 면이나 리 단위 농협에 소액 해외송금 신청 접수업무 위탁운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일정금액 이하는 환전거래 증명서 작성 의무도 면제된다. 현재 환전업자는 모든 환전거래시 금액에 관계 없이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역시 소비자 편의를 위한 대책이다.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감독하고 분쟁조정 등 소비자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원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가격과 품질, 원산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위주로 현재 수입가격 공개범위가 정해져 있으나 이를 공산품까지 확대해 지난해 60개에서 2017년 100개로 공개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또 농식품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농식품 안전과 품질, 식생활 영향, 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대책도 강화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전자상거래와 서비스업 피해방지와 구제방안을 확대키로 했다. 분쟁이 잦은 의료서비스 분야에 간이·신속 조정절차를 도입했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임시중지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에 위해를 입히는 사이트가 적발될 시에는 사이트 폐쇄 등 즉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병행수입과 해외 직구(직접구매)에 대해서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적법하게 통환된 병행수입 제품임을 확인하는 '통관인증제'를 활성화하고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공동 AS(애프터서비스) 제공도 추진키로 했다.

직구를 할 경우 수입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구매 배송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도 줄이기로 했다. 화장품 등 과도한 품목별 수입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선진국형 소비자주권 확립과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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