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연비인증 권한 놓고 잡음만 무성?

지난 4일 일부 언론에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국토해양부가 재점검한 결과 연비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보도됐다.

아직 중재가 끝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 연비 재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토부는 “재검증 결과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가 자신들의 결과만 언론에 노출시켜 연비인증 권한을 두고 여론을 선점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즉 자동차 연비 인증 권한을 놓고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먼저 움직인 것이라 관측하고 있는 것.

10월 국토부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승용차 연비 조사에 뛰어들기 전까지 연비인증은 산업부의 몫이었다.


제조사가 연비 수치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그대로 인증(자가인증)하거나 산업부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한 4개 인증기관에서 확인 테스트를 진행한 후 인증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이었다.

사후에도 산업부가 생산라인에서 직접 차량을 선정해 사전 연비 확인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5% 이내면 합격을 줬다.

그러나 국토부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 2.0 2WD와 코란도 스포츠 4WD AT6가 신고 연비보다 낮게 측정됐다고 밝히면서 일대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산업부의 합격 판정을 내세워 재조사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업계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지난 2월부터 산업부와 함께 연비 재조사를 벌였고 결과는 공표되지 않은 상태다.

자동차 연비 조사업무 관할권 문제를 놓고 두 부처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무조정실에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결론을 내기 전까지 섣불리 연비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국토부의 조사결과가 기사화되면서 업계가 국토부를 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비 부풀리기' 논란의 시작 역시 두 부처 간의 마찰에서 비롯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비 사후 검증에 국토부가 뛰어 들면서 두 부처간 자동차 관련 규제권을 놓고 서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다 보니 소비자들한테 보다 선정적인 결과물을 던진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명분은 국민과 소비자 편익제고라고는 하지만 속내는 밥그릇 다툼”이라고 잘라 말했다.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두 부처가 계속 드잡이를 할 경우 불똥은 제조사나 수입차 업체로 튀고 이 때문에 소비자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수입차업체 역시 일부 4개 차종이 지난해 산업부가 실시한 연비 사후관리조사에서 허용오차 범위인 5%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연비 부풀리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과감히 없애라고 하지만 행정 현장의 이중규제로 자동차 업체만 골탕 먹게 되는 꼴”이라며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단장은 "조사결과가 공식 발표 전에 언론에 나가는 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을 했고 감사관이 경위를 조사중"이라며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의 연비과장 사태 이후 국내서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돼 법적 근거에 따라 실시한 것이고 오히려 하지 않을 경우 감사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산업부의 인증권한을 가져오려는 듯이 보이나 그것은 결과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