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천송이 코트' 구매 문제 해결 "발상 바꿔라"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YTN 화면) 2014.3.20/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온라인 시장에서 외국에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라"라며 관련 부처에 중국인들의 '천송이 코트' 구입을 가로막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 문제 해결을 거듭 재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혁파에 나설 것을 주문하며 해당 문제를 꺼내 들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언급하며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 초반 "그 후에 공인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은 개정이 되었지만, 일부 카드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공인인증 대안을 개발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 카드사들이 부정사용 방지 차원에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나 다른 외국 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 업체에게 온라인 결제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발전이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냐"며 "시장이라는 것도, 한국 시장만 보고 개발할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생각하고 개발을 해야 하고, 규제 개혁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지 아니면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스운 모습이 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규제 개혁도 전 세계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접근 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며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과감하게 발상을 바꿔야 한다. 규제 개혁은 논란이 되는 규정을 바꿨다고 할 일 다 한 게 아니라 건의 취지에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체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