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환자 진단위해" VS 양의사 "전문성 없다"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협회는 "진단에 사용되는 기기 사용에도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30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37조가 규정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운영 주체에서 한의사는 배제돼있다. 의료법 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 기준에도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만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골밀도측정기, 안압검사기, 청력검사기를 사용한 다수 한방의료기관이 피고발돼 있다. 한의사가 환자 진단시 엑스레이, 혈액측정기 등을 사용하면 불법이 되는 것인데, 특히 혈액측정기는 개인이 집에서 자가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는 점에서 논란이 돼왔다.

◇한의사 "정확한 진단위해 필요…한의사들도 교육받아"
한의사협회는 진단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돼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법에선 한의사 진단서 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서 발행이 곤란하고, 과학적 규명 역시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토로다.

전문성 문제에 대해선 한의사들도 현대의료장비 교육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현대의료장비에 대한 1164시간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김우석 한의사협회 사무총장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사들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 건강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의사 "기기사용 전문성 차이…환자에게 영향"
대한의사협회는 현대의료 전문성을 갖춘 의사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의사협회와 똑같이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내놓았지만, 이를 위해선 사용 주체가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안과 전문의들은 의과대학 졸업 후 수년간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며 "검사결과가 의료기기에서 자동으로 출력된다고 해서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오윤수 대한의사협회 국장은 "한의학과 양의학은 학문적 출발과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의료기기를 한의학 진료시 이용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태이고, 업무 범위를 따지기 이전 그러한 행위들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