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보공유약정, 약정 탈 쓴 협정…국회 비준 밟아야"(종합)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발효된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공유약정(정보공유약정)에 대해 "약정의 탈을 쓴 협정"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국방부의 '국회 사후보고' 논란과 관련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등 안보라인의 문책을 주장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일제 36년간 우리를 지배했고, 현재도 반성은커녕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며 호시탐탐 엿보는 나라"라며 "비록 미국을 교집합으로 해서 한다지만, 이런 나라에게 우리의 고급군사정보를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일 국방부간 북핵, 미사일과 관련해 3자 정보공유가 약정이든 협정이든 애매한 군사적 문제라 반드시 국회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이라 더더욱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국방위원인 백군기 의원도 정보공유약정에 대해 "우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잠재적 위협국가인 일본과 약정이든 협정, 계약이든, 군사작전 정보교류에 서명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보공유약정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제공의 폭을 넓혀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정보공유약정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 이미 국방부가 26일 오후 서명을 마쳤고, 국방위 보고시점에 약정의 효력이 이미 발생되는 상황이었다"며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 보고절차는 국방부의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고 일방통보였다.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그는 "정보공유약정은 약정의 탈을 쓴 협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정보공유약정을 26일 서명해놓고 29일 체결한다고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보고를 했음이 드러났다"며 "사흘 만에 자신들의 발표를 뒤집고 26일 서명한 사실을 국회에 뒤늦게 실토한 국방부의 행태는 명백히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안보라인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적 합의없이 밀실 추진된 위헌·위법적 정보공유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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