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 관리소홀로 자살한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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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육군22사단 GOP에서 총기난사 후 탈영했던 임모(23) 병장이 지난달 7일 오후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세번째 공판을 마친 후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2014.11.7/뉴스1 © News1 윤창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1일 "각종 과학적 인성검사 결과 자살 위험성이 사전에 예견된 병사가 지휘관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선임병들의 심한 욕설 및 질책 등에 노출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B씨(사망 당시 25세)는 군 입대 전 자살시도 경험이 있었고 각종 군 인성검사 결과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정밀진단이 필요했으며 복무 부적합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A급 특별관리대상 관심병사로 분류하지 않고 단순 복무 부적응자 C급으로 관리했다.

이후 B씨는 선임병들의 심한 욕설과 질책, 타 부대원과의 대화 금지 강요 등을 견디지 못하고 2011년 11월 자살했다.

군은 B씨가 정기휴가 중에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도 보직을 변경한 것 이외에 관리등급을 A급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고 C급을 유지했으며 B씨의 자살시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전문상담 및 치료 등 적절한 사후조치 없이 방치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B씨 아버지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심리한 결과 "자살시도 경험이 있고 폭행으로 영창을 다녀온 A급 관심병사인 선임병과 함께 고인을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군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부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임병들의 심한 욕설과 질책 및 다른 부대원과의 대화금지 강요 등이 특정 개인을 상대로 괴롭힐 목적으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고인이 체력 열세에도 유격훈련 등을 낙오와 열외 없이 해냈으며 보직 변경 이후에도 맡은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을 완수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자살시도 직후 상담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등 자기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 등도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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