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무시하는 세력에 빈틈없이 검찰권 행사돼야"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 © News1

김진태 검찰총장은 을미년 새해를 맞아 검찰의 가장 큰 중점사항으로 "헌법가치 수호"를 꼽았다.


김 총장은 31일 공개한 신년사에서 "금년에 역점을 둬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첫째, 헌법가치를 제대로 수호해야 한다.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히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그 행태에 대하여는 한치의 빈틈없이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며 "아울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치러질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3월 실시 예정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한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도 남겼다.


김 총장은 또 "법질서를 바로 세움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집회·시위와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그 권리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등 현장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분규와 관련해서는 "노사간 자율적 대화는 최대한 존중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노사 구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합리적 갈등해결과 산업평화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부정부패 척결을 "검찰 본연의 사명"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 등 가진 것을 남용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올 한해 검찰은 안보와 경제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적극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 "막대한 국고손실과 국방력 약화를 초래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어 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밖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살피는 데에도 더욱 노력하자"며 "정부와 민간의 주요 운영시스템을 마비시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2015년에 대해 "여전히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남북관계에 대한 열강들의 이견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등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대형 재난사고 등을 겪으면서 국가혁신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고 장기적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념이나 계층간 갈등의 폭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총장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에 근접하고 있고, 국제사회 위상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면서도 "그러나 세월호 사고 등에서 보듯 사회 도처에 퍼진 안전불감증, 국가안보 근간의 위협이 될 방위사업 비리, 사회지도층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 등은 우리 사회에 잠재돼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적 과제가 노정된 지금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별사건에 대한 대증적 처방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키워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중용(中庸)을 인용, "'정성은 모든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誠者物之終始, 不誠無物)'고 했다"며 "올 한해에도 크고 작은 도전과 시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신명을 바쳐 노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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