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임기만료시 외부 정보 공지 의무화 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의 선출·지명과 관련해 인권위 사무 규칙을 새로 제정·공포해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인권위원에 관한 외부 정보 공지가 의무화된다.


인권위는 인권위원의 임기만료에 관한 통보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지난 22일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규칙에 따라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3개월 전이나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이 필요할 경우 선출·지명기관에 해당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한다.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정보를 인권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지해야 하며 후임 인권위원 선출·지명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또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기관에 현재 인권위원들의 직역이나 활동경력 등 인권위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인권위는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기로 했으며 공포일인 30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위원에 대해서는 즉시 통보 및 공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9월 인권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또 법률의 형식적 특성상 담아내기 어려운 세부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담아 인권위원 지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권고를 반영해 내부규정에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절차를 규정하고 이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출·지명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인권위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들도 각각 자체 규정을 제정해 준수하도록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11명의 인권위원(위원장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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