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1일 교육감실에서 뉴스1과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뉴스1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고교 선택제 골격은 유지하되 전·후기로 입학 전형이 나눠져 있는 시스템에 일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치원 추첨 혼란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불찰이 크다"며 "내년에는 문제점들을 잘 분석하고 보완해 좋은 제도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이다.

-신년사를 통해 내년도 목표를 제시했는데.

▶신년사에는 내용이 적게 포함됐는데 '질문있는 교실' 프로젝트를 중요한 화두로 보고 있다. 기존 암기식 교육에서 새로운 차원의 교육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실 내에서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다. 혁신학교에서 수업혁신을 통해 이런 것들이 현재 운용되고 있다. 입시위주 교육에서 창의적 질문을 통해 지혜를 습득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연수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입시위주 교육은 낡은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입시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에 수업혁신이 일반화되지 않고 혁신학교에만 머무르고 있다.


-대입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조만간 대학총장들을 만나 혁신학교 특별전형을 제도화하려 한다. 혁신학교에서 창의적 학생을 만들고 있는 만큼 대학이 주목해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도 학생부 전형 등을 통해 대학에 들어갈 여지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교육혁신 노력을 통해 배출되는 창의적 학생을 대학에서 수용하면 창의교육이 일반화된다. 혁신학교 가면 대학가기 힘들다는 편견을 깨겠다.

-자율형사립고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자사고 재판은 교육부와의 갈등에 대한 출구전략적 성격이 있다. 담담히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4년 자사고 평가는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돼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적어질 것이다. 좀 더 행정적인 절차로 진행될 것이다. 현 정부가 조금 과도하게 정치적 방향이 다른 교육감들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전국 49개 자사고 중 서울에 25개가 집중되어 있어 중상위권 학생의 쏠림현상이 심한 지역 특수성이 있다. 일반고와 자사고가 동일 학생을 놓고 교육으로 경쟁하는 체제로 가야한다. 고교 선택제 골격은 유지하되 전·후기로 나눠져있는 시스템에 일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는 전기 떨어지면 후기 가는 방식인데 대학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을 꿈꾸는 대다수의 국민과 서울시민들의 열망에 찬 물을 끼얹는 것이고 저를 선택한 서울시민들의 교육 민주주의 실현 의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경고로 처리한 사안이었고 상대방 후보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장이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유포하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검찰이 기소권을 무리하게 남용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는데.

▶교육부와 대립하면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학부모님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은 죄송스럽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정말로 불가능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내용에 있어서의 갈등이라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 부담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내년에도 빚이 늘어나면 지방교육재정 위기라는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교육부가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상급식제 등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복지는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앞으로 복지의 확대에 대해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더라도 기존 실시되고 있는 공공급식과 누리과정 지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회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재정적자가 심각해 질수록 양보와 단합을 통해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등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대입 제도 개선에 대한 생각은.

▶대학체제의 개편, 노동시장의 개선 등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 학교 현장 바깥의 제도적 실험으로 전국 국립대학을 하나로 묶어 공동 학위를 수여하고 교수들을 순환 교류시키는 통합국립대학안이나 노동시장에서의 학력별 임금격차를 깨뜨리는 지원책 등을 논의할 시점이다. 서울대에 들어가는 3500명이 되기 위한 경쟁을 3만5000명으로 완화시키면 그만큼 입시 경쟁을 줄여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 시장에서는 학력별 임금격차를 깨뜨리는 지원책이 나오고 장인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실기 교사가 되는 통로도 만들어주는 등 노력들이 필요하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논의되는데.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종합계획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면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려는 조치로 평가될 것이다. 교육감을 임명한다면 교육감은 시도지사에 종속된 교육국장의 역할 이상을 하기 어려워 실제로 교육 자치를 책임질 독립된 교육감 직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치원 추첨 혼란을 빚었는데.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이라서 스스로도 난감하고 착잡하다. 그간 국공립유치원과 일부 인기 사립유치원의 경쟁이 치열해서 일부에서는 수십군데 중복지원을 하며 온 가족을 동원해서 추첨에 나서는 등 혼란이 매우 심했다. 과열 경쟁과 불신을 개선하고자 횟수 제한을 추진한 것인데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시행한 불찰이 크다. 내년에는 문제점들을 잘 분석하고 보완해서 좋은 제도를 내놓겠다.

-선거공약인 대안적 역사교과서는 추진할 것인가.

?▶역사 전문가 및 교사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균형잡힌 역사교육을 위한 학습보조자료를 개발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초등학교부터 장학자료, 학습보조 자료를 연차적으로 개발하겠다. 학생들이 편협하지 않고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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