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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건보료 개편 포기는 무책임한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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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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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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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靑 해명·수습 불구, 여당 내 반발 기류 조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청와대가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해 "백지화가 아니다"고 수습했지만 여당 내에서 조차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료 개편 안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뺑소니"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일로 건보료 개편은 당연한 일"이라며 "문제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개선기획단까지 만들어서 대책을 준비해놓고선 반발이 예상된다고 아예 포기해버리겠다니 무책임한 뺑소니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개편을 할 경우 소득이 없어도 차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내왔던 지역가입자 602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매달 연금 수백만원씩을 받으면서도 직장인 피부양자로 숨어들어가 한 푼도 안냈던 45만명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며 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발이 두렵다고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송파 세모녀’의 비극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냐"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아예 안해 버리겠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개편을 준비까지 다 했다면서 갑자기 안하고 숨겠다니 무책임한 겁쟁이들이냐"며 "누가 앞으로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과연 정부가 맞나"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건보료 개편 발표 하루전인 지난달 28일 주부부처인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개편 일정을 미루면서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청와대와 여론 눈치보기 의혹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까지 나서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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