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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독자추진 속 "일반해고지침 유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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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이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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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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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지침 포함 입장 재확인, 중장기 전환-정부입법 대타협 전제 등 일부 전향적 태도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과 임금피크제 도입,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의 자제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5.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과 임금피크제 도입,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의 자제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5.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의 시한을 넘기자 3명의 장관이 결연하게 나섰다. 강하게 노사의 양보를 요구했지만 이면에는 오히려 대화의 문이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노동개혁안의 단독 추진 의지를 재차 강하게 밝혔지만 핵심인 일반해고지침·취업규칙 안에 대해서는 중장기 전환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입법 추진이 여전히 대타협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여당이 설정했던 대타협 시한인 10일을 하루 넘긴 11일 아침 기자회견 단상에 나란히 섰다. 10일 자정 전 노사정위 4자 대표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부는 곧바로 회견을 예고했다. 특히 이 장관은 전날 대표자회의 종료 직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곧바로 세종으로 내려온 터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10일 대타협 시한을 사수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독자적인 노동개혁 법안상정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왔다. 최 부총리도 그간 수시로 이 시한을 언급하며 노동계를 압박해 왔다. 때문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대타협을 끝내 거부한 노동계에 대해 강한 성토와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사실상의 협상결렬'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논조는 강성 일변도가 아니었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 법안의 단독추진"을 언급하면서도,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관련해 "중장기 과제로 돌려서 (일반해고 지침 작성을) 안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만약 일반해고를 중장기과제로 돌리더라도 시점을 떠나 꼭 노동개혁안에 포함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중장기과제 전환이 사실상 고용유연화 포기라는 세간의 해석을 의식한 발언이다. 동시에 일반해고 지침 마련을 중장기과제로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다. 노사정 대타협 작업이 시작된 이후 최 부총리가 공식석상에서 중장기 과제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노동개혁안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시한으로 정한 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에서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2015.9.10/뉴스1  &lt;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정부가 노동개혁안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시한으로 정한 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에서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2015.9.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반해고 지침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이른바 2대 쟁점안이다. 노사정위 대표회의에서는 이 안을 놓고 밀고당기기가 한창이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전날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한 것도 이 부분이다. 전날에도 사실상 중장기과제로 돌리자는데 거의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황에서 막판 '중장기과제'라는 표현을 대타협 합의문 문구에서 뺄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대타협에 실패했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그래서 더 의미가 크다. 그는 이날 14일 오전 당정협을 기점으로 정부의 독자적인 입법활동 개시를 선언했지만 그러면서 "그럼 13일이 새로운 시한이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사실상 13일로 시한이 설정된 상황이지만 노동계를 자극할 수 있는 시점 발언을 자제한 것이다. 대타협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급을 피하고, 논의의 독립성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최 부총리의 본질은 정치인이다. 최근 수위 높은 발언으로 노동계를 압박했지만 '10일 시점' 발언에 대해 김대환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표하자 시한 설정 언급을 자제했다. 일반해고 지침의 중장기과제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은 강조하되 노사정위 논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부총리가 노련하게 상황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단독입법에 대한 자신감도 '대타협' 가능성에 기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이 대타협은 국민들이 노동시장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야당도 그점에 대해 동의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야당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타협을 위한 타협, 개혁을 위한 개혁이 돼서야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밝혀 원칙도 분명히했다.

정부 측 대표로 노사정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등은 이미 노사정이 지난 4월 합의했다"며 "실업급여 등 대통령 특별담화에서 발표된 바 있는데 이상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노사정이 의견접근을 이루거나 합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시까지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일단 정부의 14일 법안 상정 단독추진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고 협상 주체들이 시한을 정한 사실이 없는데 시한을 운운하는 협상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정 합의를 이뤘다고 밝힌 비정규직 대책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들이 포함됐다"고 밝혀 정부의 독주를 견제했다.

경총은 주말 노사정위 회의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특별히 현재로서는 정부의 계획 발표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주말에 예정돼 있는 협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오는 12일 오후 5시 노사정위 대표회의를 재개하고 막바지 이견 조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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