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비밀TF' 정국뇌관 급부상…쟁점은?

자료=새정치연합 제공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지난 9월부터 '비밀 TF'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정국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행정예고 기간에 국정화 작업을 위해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담당업무 중 교원·시민단체 동향 파악을 담당업무로 규정하는 등 사찰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해당 TF는 국정교과서 관련 업무가 증가해 현행 팀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구성 : 비밀조직? vs 인력 보강?
우선 해당 TF 조직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교육부는 행정고시 예고 이후 관련 업무 증가에 따라 현행 팀의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해당 TF가 현행 팀과는 별개의 비밀 조직이라고 주장한다. TF를 총괄하는 단장은 현재 충북대 사무국장인 오모씨인데, 오씨는 현재 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로 TF를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이 발령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근무지 이탈)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21명으로 구성된 TF 중 현재까지 국정교과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역사교육지원팀 소속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인력보강이 아닌 사실상 새로운 조직 신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전담할 조직 신설을 위한 과정에서 TF를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장소 : 왜 서울 대학로에?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이후 국회 자료요구 및 언론 보도 대응을 위해 서울 대학로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일종의 서울출장소 격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TF가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을 보강하는 취지라면 정부세종청사의 팀 사무실을 활용하거나 청사 내 다른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역사교육지원팀의 주요 업무는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인데, 의견수렴을 위한 우편 주소는 교육부 스스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역사교육지원팀으로 해놨다는 설명이다.

새정치연합은 오히려 이 TF를 청와대와의 상시연락을 위한 공간으로 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차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며칠 전 독려하고 갔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점 : 9월? vs 10월5일?
TF 구성 시점도 불분명하다. 교육부는 10월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교육부 해명을 '거짓'으로 본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에 따른 업무 증가로 인력 보강을 결정했다는 교육부 해명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예고는 사무실 마련 보다 1주일 늦은 10월12일 있었다.

아울러 현재는 행정예고 기간인데,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별도 조직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교육부가 비밀TF와 관련해 '업무 증가'를 이유로 드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