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KF-X, F-X사업 감사원 감사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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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지난 8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 두 차례에 걸쳐 KF-X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후덕 국방위 야당 간사는 이에 즉각 동의했으나, 김성찬 여당 간사는 "예결소위에서는 KF-16 전투기 성능개량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만 의결했고 이 밖에는 F-X(차기전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 처리만 논의됐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가 주장해온 F-X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는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KF-X사업과 F-X사업은 서로 연계돼있지만 우선 F-X사업을 추진하면서 KF-X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실패한 경위를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불러 KF-X 국내개발 가능성을 타진해본 결과 이전 사업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4개 핵심장비 기술 자체개발이 검토된 적이 없단 점을 확인했다"며 "KF-16 성능개량 사업의 감사원 감사요구는 의결해주시고, KF-X와 F-X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이 자리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찬 여당 간사는 "KF-16성능개량 사업은 확실히 2억불 정도의 국가 예산 낭비가 확인되지만 F-X사업과 KF-X사업은 아직 예산 추가소요 등 문제가 확인되지 않아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은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방위 "KF-X, F-X사업 감사원 감사 요구해야"

[the300]예결소위,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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