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학비리 사정 예고…대학개혁 '압박'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사립대 총장들 앞에서 대학 비리를 해소하겠다며 사학비리 사정을 예고했다. 대학의 자발적인 학생 수 감축, 기능 조정 등 개혁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해석된다.

◇"대학 비리, '비정상적 관행' 해소"

박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전국 20개 사립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일부 대학의 비리로 전체 대학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비정상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학 개혁이 성공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학 스스로도 사회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사학을 중심으로 전국 대학에 대한 교육부 또는 사정당국의 부정·비리 감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일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수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메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 등에서 이사장이나 총장이 부정·비리 등으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 점수가 2~5% 감점돼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박 대통령은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기능 전환 등을 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구조개혁법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제정안은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가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속으로 2회 이상 최하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대학의 기능 개편, 대학의 폐쇄, 법인의 해산 등 퇴출을 명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야당은 학교 청산시 잔여재산의 일부가 설립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 삼아 법안 처리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학들, 창업 지원에 각별한 관심" 당부

한편 박 대통령은 "미국 스탠포드대가 실리콘밸리의 모태가 된 것처럼 우리 대학들도 원천기술 개발, 기술의 기업 이전, 학생들의 창업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대학의 변화를 적극 지원하지만 구조개혁과 교육혁신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대학"이라며 "대학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 과감한 혁신의 길로 나설 때 학생, 기업, 사회 모두 만족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 13곳, 지방 7곳 등 총 20개 사립대의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총장이 참석한 대학은 가톨릭, 건양, 경희, 고려, 동아, 동양, 명지, 서강, 성균관, 아주, 연세, 영남, 원광, 인하, 조선, 중앙, 한국외국어, 한남, 한양, 홍익대(가다나 순) 등이다. 이준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자리했다. 박 대통령의 대학 총장 간담회는 2014년 2월 전국 대학 총장 간담회, 지난해 12월 여대 총장 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사립대 총장 간담회는 대학구조개혁과 창업교육 지원 확대 등 대학 현장의 주요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부의 개혁 방향과 대학 개혁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