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마을, 음식물 제공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농어촌 소득 증가 방안의 하나로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음식물을 보다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적용을 배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음식물 제공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이 아닌 만큼 시설, 위생 등 식품위생법에서 규정된 엄격한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 803개 마을이 조성됐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등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안에는 또 음식물 규제 완화 외에 △마을공동체 외에 6차산업 인증자 등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험마을 지정을 받은 경우 형량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긴다.

농림부는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자체장에 대한 소독ㆍ살처분 등 방역조치 지시 권한을 부여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오는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는 검역본부장에게는 요구권만 있고 장관이 지시권을 갖고 있다. 검역본부장이 직접 지시권을 갖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