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돈 되는 법률상식] 이사회 구성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들

머니투데이
  •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6.02.26 09:06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 L] "상업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람만이 상법상 이사"

[돈 되는 법률상식] 이사회 구성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들
◇ 주식회사의 이사가 꼭 3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도 있다(2009년 상법 개정). '자본금 10억원 미만'에 '자본금 10억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금 10억원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사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려면 이사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상법이나 정관에 보면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결의를 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예컨대 △ 이사들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 △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 △증자(신주발행) 결정 등은 모두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그런데 만약 이사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괴로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대표이사의 파워를 무시하지 말라


이사회에서 다수를 장악하면 유리하다고 해서 '대표이사' 자리를 쉽게 양보해서도 안 된다. 대표이사는 상법과 정관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권한 사항이라고 정해놓은 것 이외의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정관상 대표이사에게만 있다(물론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그 소집을 거부할 경우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다른 이사가 행사할 수는 있으나 그 절차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누가 되느냐는 나중에 회사의 지배구조 행사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표결을 행사할 때는 무조건 다른 이사와 동일하게 1표이다. 대표이사라고 해서 캐스팅보트(가부동수일 때 결정권 행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상업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람만이 상법상 이사

회사에서 직급상 '이사'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지만, 상법상 의미있는 이사는 '상업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만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들만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표결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이뤄진다. 이사를 선임(보통결의)하거나 해임(특별결의)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권한이다. 이미 뽑힌 이사 가운데 누구를 대표이사로 뽑을 것인가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과반수로 결정한다. 기존 대표이사에서 '대표'를 떼 버리는 것도 이사회의 권한이다.

◇ 이사의 사임과 해임, 임기만료

이사가 그 직을 마치는 경우는 자신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는 경우,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정해진 임기(보통 3년)를 채우고 기간 만료로 그만 두는 경우가 있다.

[돈 되는 법률상식] 이사회 구성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