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업구조조정 채권단 기업노력 우선, 정부는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의 노력이 우선이며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은 정해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직접적으로는 채권단과 기업의 조치와 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정부는 구조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9일 발표한 산업개혁과 관련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개의된 것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겠으나 이 기간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입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관련법은 그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가 필요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각 지역에서 원하는 정책내용을 '보텀업'(Bottom-up. 상향식) 방식으로 모아놓은 것이므로 국회를 잘 설득하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 유 부총리는 "논의된 바 대로 경기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사회보험 관리 강화, 성장·고용친화적 예산편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또 내수진작을 위해 기재부 직원들이 5월 가정의 달과 봄 여행주간을 맞아 가족과 함께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도 간부들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