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12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발표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12일 발표된다. 유전병인 '샤리코 마리 투스'(CMT)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는 12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국무회의 직후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김현웅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심사했다. 심사를 거친 명단은 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상신됐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계형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의 경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사를 자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줄곧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점에서 올해 역시 사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청와대는 새누리당 등 여야 정당에 사면 대상으로 검토할 정치인들의 명단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정당들도 청와대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사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인 사면 대상으론 이 회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복역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이밖에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사면 여부도 관심 거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광복절 특별사면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9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와 관련, 정 대변인은 "전날 박 대통령도 말씀하셨듯 단합과 혁신의 계기가 돼 새로운 변화와 화합을 이뤄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이 대표 선출 직후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