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제재, 대선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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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호 기자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최종 제재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른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항이라 종결됐지만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정지’를 받아 금융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소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올린 교보생명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매달 격주로 수요일마다 열리는데 그 전주 금요일에 소위를 열어 정례회의에 올릴 안건을 결정한다. 이달 남은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19일에 열린다.

하지만 교보생명 제재안이 이달 정례회의 안건에 올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대상자에게 내용을 사전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이달 중에 안건 상정은 힘들다”며 “5월 정례회의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소위에서 제재안을 한 차례 심의했으나 안건 상정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첫 금융위 정례회의는 17일이다. 원래 3일에 열려야 하지만 석가탄신일이라 17일이 5월 첫 정례회의가 된다. 따로 임시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이상 교보생명에 대한 최종 제재 결정은 대선(5월9일) 이후로 밀리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견 청취와 논의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선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심의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제재, 대선 넘어가나

영업 일부정지 금융위가 최종 결정…행정절차상 4월 처리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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