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찾아간 고시생들, 文대통령에 "사법시험 남겨주세요"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사진=뉴스1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은 25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사법시험은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올해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 1차시험은 지난해가 마지막이었다. 앞으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무조건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한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엔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서민들은 로스쿨에 갈 엄두조차 낼 수 없다"며 "로스쿨은 고비용 고학력 구조이기 때문에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사시 폐지에 대해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기회가 사라지는데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느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반대할 것"이라며 "로스쿨 못 가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지난달 20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상대로 사시 폐지 및 로스쿨 일원화 공약으로 발생한 고시생들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또 이번달 초엔 고시생모임 대표 이종배(40)씨가 양화대교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 24시간 넘게 시위를 벌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와 전화 통화한 뒤 시위를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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