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일문제 '국민대협약' 만들 때…대통령 의지 강해"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통일문제를 놓고 국민이 같이 갈 수 있는 국민대협약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 서두에 "지난시기에 남남갈등 등 내부 이념갈등이 많았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심정이 좀 복잡하고 착잡하다. 지난 9~10년 사이 통일부가 너무 어렵게 돼버렸다. 남북관계도 최악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때 존폐위기에 빠지기도 했던 통일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높은 기대를 갖고 계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막상 남북간 현실과 한반도 상황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너무 어렵게 됐다"며 "북핵문제란 것이 아무런 진전이 없고 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도발로 국제사회가 제재압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 진전돼야겠단 국민들의 열망에 어떻게 하면 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큰 과제"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지난 정부의 정책과 통일부의 역할을 평가를 하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과 핵 정책, 통일정책들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굉장히 관심이 크다. 경제위기를 내적으로 돌파하긴 어렵지 않나"라며 "그래서 외적인 돌파구를 찾자는 문제의식이 광범위하게 있고 신경제지도구상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 비핵화도 중요한 문제고 평화체제 구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민간교류와 인도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중요하다"며 "지난 시기 남남갈등 등 내부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가 통일문제를 놓고 국민이 같이 갈 수 있는 '국민 대협약'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간 많은 합의가 있고 약속이 있다"며 "7·4 남북공동성명부터 여러 합의가 사문화됐는데 여러 과제들을 통해 남북간 조약에 준하는 기본협정 같은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오늘 국정과제를 협의하고 다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