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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상보)

머니투데이
  • 정혜윤 기자
  •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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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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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공정위 업무보고…이한주 위원장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징벌적 배상범위 확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6.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형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실재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6일 "대규모 유통업법에 3배 이내 징벌적 배상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과징금이 피해자 손해 배상에 이용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돼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배상 범위를 확대한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대상에 원자재 단가 변동만 반영했는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도 납품 단가 조정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불공정 갑질 근절과 관련된 내용에서 가맹사업자단체신고제 등 가맹점과 대리점,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맹 본부의 보복조치 금지를 신설하고, 대형유통업체 보복조치 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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