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G20,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소폭 감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사진=뉴스1

올해 상반기 G20 회원국들의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7차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발간되며, G20 회원국의 무역 및 투자 제한·조치 현황의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 관련 조치에서는 G20 회원국의 가장 대표적 무역 조치인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가 줄어들었다. 가장 큰 비중인 반덤핑 조사는 월 평균 17.7건으로 조사돼,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4.7건 감소했다.

기존에 발동돼 진행 중이던 반덤핑 조사 또는 관세 부과의 폐기 건수는 월 평균 7.7건으로 1.3건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새롭게 개시된 무역구제조치는 전세계 무역규모의 약 0.15%에 해당하는 총 251억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수입제한과 수출제한 등 무역제한 조치는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4.8건에서 6.0건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수입제한조치는 기존 3건에서 4.1건으로, 국내산 부품 사용강제 등의 기타조치는 0.8건에서 1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기간 중 새롭게 도입된 관세 인하 등 무역원활화조치는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수준인 6.0건으로 집계뙜다. 수입원활화조치는 기존 5.2건에서 4.8건으로 줄고, 수출원활화조치는 0.8건에서 1.1건으로 늘었다.

투자 부문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외투자(FDI)가 1조750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G20 회원국으로의 유입액은 약 1조2000억달러에 그쳤다.

같은 기간 G20 회원국은 6건의 양자투자협정과 3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신규 체결했지만, 10건 이상 양자투자협정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WTO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대부분 관세 인상은 WTO 협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모든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조치가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G20 국가 사이에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무역과 투자 제한조치의 동결과 원상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 WTO 무역원활화협정(TFA)가 발효돼 향후 통관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 등 무역 원활화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