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게임업체 95% 노동법 위반…임금체불·장시간근로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 © News1

정보기술(IT)서비스업체와 게임업체 대부분이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위반 등으로 노동관계법을 어겼다가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6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게임개발업체 등 IT서비스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9곳(95%)에서 총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임금 체불이 조사대상의 68.7%인 57곳(112건)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다. 체불 총액은 31억5900만원(5829명)으로, 정부는 이를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Δ서면근로계약 미체결(60건) Δ(근로 관련) 서류 미작성·미보존(46건) Δ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신고(42건) 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38건) 등 전반적으로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업체에서 잦은 야근 등으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근로시간 위반도 총 31건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게임업체는 8곳 중 6곳,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는 53곳 중 23곳(하청 포함)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IT서비스업체에서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돼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당과 관련한 체불액은 15곳에서 총 20억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12곳 업체에서 총 13건으로 조사됐다.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가, 복지후생 규정 등을 두지 않는 경우가 상당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정도가 심하고 근로계약서를 부여하지 않은 업체 2곳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기간제법을 위반한 업체 2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50개사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렸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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