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근로감독 전 과정 노사에 모두 공개할 것"

(부산=뉴스1) 박정환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2017.8.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근로감독의 전 과정을 노사에 모두 공개하고 결과보고서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고용부 부산청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나 "근로감독관들이 '근로경찰'과 똑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을 공개하지 않으면 은폐, 왜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가 공개되면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업무보고를 마치는대로 근로감독관에 관련된 업무 등 이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의원 시절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근로감독관들이 사고나면 가고, 요청이 들어오면 가고 이런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왔다"며 "근로감독관제를 제대로 시행하면 현장의 분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감독관이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서 규정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만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갈등이 많았다"며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키우고, 인사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반공무원에서 전문직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근로감독관제도는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내년까지 정부가 500명을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근로감독관 확충 등 현실화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향후 6개 지방청 본부와 7개 지청까지 다 포함해서 근로감독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제대로 된 업무 방식이 현장에 맞는건지, 앞으로 어떤 거를 개선을 해야 할지 그 부분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고용부 부산청과 울산지청을 잇달아 방문해 근로감독관들과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임금체불과 산재사고, 부당노동행위를 노동현장에서 근절해야 할 3대 과제로 규정하고 현장 근로감독의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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