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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농약 뿌리다 '꽝'…조종사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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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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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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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다 갑작스러운 하강기류에 실수로 비행기를 논에 추락시킨 조종사가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항공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모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모 항공회사 운항부장으로 해남지역 항공방제를 위해 2014년 8월 1인승 비행기를 조종하다 갑작스러운 하강기류가 발생해 비행기 고도가 급격하게 강하했는데도 그 현상을 즉시 수정하지 못하고 허가받은 고도 20피트보다 낮은 15피트로 비행하다 비행기를 논에 추락시킨 혐의를 받았다. 항공방제란 농작물의 병충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비행기에서 농약을 뿌리는 것을 말한다.


박씨는 기상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허가받은 최저비행고도 20피트를 지켜 안전하게 비행기를 조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방제가 곤란할 정도의 바람이 불어 비행을 중단했다가 희석해 둔 농약의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농약을 살포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받고 비행에 나섰다가 사고를 냈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허가받은 고도 20피트보다 낮은 15피트로 비행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박씨는 농약살포를 위해 처음 비행한 후 바람이 세게 불거나 불규칙하게 부는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하강기류를 만나 추락할 경우 큰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행기 조종사를 포함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고민해 이륙 여부를 결정했어야 할 것”이라며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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