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충격에...470조 '슈퍼예산' 편성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복지·보건·노동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책정했다.

정부가 내년 이후로도 예산을 가파르게 늘리기로 해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통합재정수지'가 2020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9.7% 증가한 규모다. 총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0.6% 이래 10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 4.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이다. 올해보다 17조6000억원(12.1%) 늘어난 162조2000 억원이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33.7%에서 내년 34.5%로 확대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4조2000억원, 22.0% 증가한 23조5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155만 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내년 13만6000개 만들고,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를 신설한다. 중앙공무원은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000명 충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82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2조97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지원금액은 종업원 1인당 13만원으로 유지하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15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연금은 올해 9조1000억원에서 내년 11조5000억원로, 아동수당을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혁신성장'을 지원할 연구·개발(R&D) 예산은 20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다. R&D 예산이 20조원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자율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 3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은 올해 예산보다 5000억원 축소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도시재생·공공주택 등 SOC 성격을 띤 건설투자를 포함할 경우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27조9000억 원으로 9000억원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예산안 사전브리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방비는 올해보다 8.2% 확대된 46조7000억원 집행할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 등 경제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쓰는 돈을 위주로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내년 이후로도 확장적 재정 기조는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재정 지출 증가율을 7.3%로 하기로 했다. 앞서 1년 전 잡은 2017년∼2021년 계획 평균 5.8%보다 1.5%포인트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 수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더한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5000억원 적자로 돌아서 2022년에는 적자 규모가 19조8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