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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 적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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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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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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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경제연구소 "美 중간선거 이후, 통상 협상 강경 자세 취할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15일 '2018 미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 및 통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단상에서 박수를 치는 모습. /사진=대외경제연구원 제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15일 '2018 미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 및 통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단상에서 박수를 치는 모습. /사진=대외경제연구원 제공
미국 무역확장법 323조가 한국산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 부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15일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EI이 공동 주최한 '2018 미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 및 통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세미나에서 미국의 통상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전망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 부과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미 오버비 KEI 선임자문은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권력 견제를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비준을 전략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버비 자문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원을 지킨 결과를 자신의 정책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며 향후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지속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캐슬린 스티븐스 KEI 소장은 중간선거 이후 북한의 안보위협과 비핵화, 인권 문제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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