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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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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진 기자
  • 2019.01.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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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투자자와 대기업간 대결 아닌 상생

최근 정치권에서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에서 나온 말이다. 하지만 표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 갓 한 걸음을 내딛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회주의'란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퇴보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다.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공적 연기금들은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권리 행사 방식이 다르지도 않다. 부도덕하고 문제있는 기업에 제동을 걸어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과 후 투자 수익률이 확연히 차이난다고 보고 최근 주주 환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들에 대해 '사회주의'라며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금 규모에 맞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들의 수익률을 부러워한다.

반면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주 권리에 소극적이었다. 그렇게 얻은 별명이 '주총(주주총회) 거수기'다. 결과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왔다.

투자는 자본 이득을 얻기 위해 하는 행위다. 이익을 얻으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더욱이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기관이라면 지금과 같은 수동적인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기업과 싸워야 한다는 게 아니다.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정치권에서 나오는 우려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김에 휘둘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앞서 실천하고 있는 국가들의 좋은 선례가 있다. 그들의 사례를 통해 정부의 역할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그럼에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한다.


[기자수첩]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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