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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경찰의 공권력 집행과 폭행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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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 2019.02.0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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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권력 집행, 시민 안전이 최우선…시민들의 합의 필요해

강남 소재 유명클럽 '버닝썬' 폭행 논란과 관련,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단호했다. 3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면서다.

그는 "경찰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한 김모씨(28)가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경찰관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를 진압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과정은 서로 격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때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를 폭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씨가 클럽 앞에서 체포되는 과정에 경찰의 뒷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모습이 보였고, 김씨 역시 1차 경찰 조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여론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사업장이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가 운영했던 곳이라는 게 더해지면서 여론에 기름을 부은 듯하다.

불과 얼마전 암사역 칼부림 당시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 당시에는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질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날(1월 31일 현재 오후 7시 기준) '공권력'과 관련된 청원(2149건) 중 '공권력 강화(488건)'가 공권력 남용(411건)을 앞서고 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된 모습이다.

공권력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이다. 그 목적성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뤄지는 것이 맞다.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상황이나 여론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제는 경찰의 공권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때다.
[기자수첩]경찰의 공권력 집행과 폭행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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