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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근로자 돈 7억 떼먹은 韓 봉제업체 '국제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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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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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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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에게 "현지 수사 적극 공조" 지시

고민정 부대변인이 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대응방안에 대해 적극 공조하라고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민정 부대변인이 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대응방안에 대해 적극 공조하라고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현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한국 봉제기업에 대해 인도네시아 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1990년 설립된 봉제업체로 근로자 1200여명과 일용직 5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해당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 4억원 가량과 사회보장보험료 2억8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피해금액이 6억8000만원 가량이고, 올해까지 체불이 계속 됐다면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현지에 나가있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파악한 정황은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지급을 지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인도네시아 주재 고용노동관에 더해 이달 중 노무관리지원반을 파견해 임금체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간담회와 노무관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노동부와의 면담을 통해 엄정한 현지법 집행을 당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한국 기업의 현지 근로자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을 막기 위해 해외진출 대상기업을 모아 교육과 간담회를 하고, 국가별 노동법 안내서 등을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현지 공관을 통해서만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현재 동남아에 고용노동관이 파견된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두 곳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7일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당국과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또는 범죄인 인도 등 대응방안에 대해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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